화이트 월가 개혁 이끌까

화이트 월가 개혁 이끌까

입력 2013-01-26 00:00
수정 2013-01-26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범죄 수사 명성 검사 출신…오바마, SEC위원장으로 임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금융범죄 등 각종 지능범죄 수사에서 명성을 떨친 연방검사 출신의 메리 조 화이트(65) 변호사를 임명했다. 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국장에 리처드 코드레이(53) 국장 내정자를 재지명해 월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화이트 변호사를 SEC 위원장에 지명한 뒤 “SEC 관계자에게 화이트 지명자가 쉽게 겁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는 그가 앞으로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화이트 변호사는 뉴욕주 맨해튼 지검 최초의 여성 검사 출신으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증권·금융사기, 조직폭력, 테러 등 굵직한 사건에서 수사력을 발휘해 명성을 높였다. 특히 1993년 세계무역센터 건물 폭파 사건과 1998년 2건의 아프리카 소재 미국 대사관 폭파 사건을 기소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화이트 변호사가 상원의 인준절차를 통과하면 SEC 역사상 최초의 검사 출신 위원장이 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인, 투자 은행가, 증권 관련 변호사 등이 주로 맡았던 SEC 수장에 여성인 화이트 변호사를 지명한 것은 집권 2기 행정부에 남성 관료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드레이 국장은 2011년 7월 새로 설립된 CFPB 초대 국장에 이미 지명됐으나, 상원이 CFPB가 과도한 규제 기관이라는 이유로 그의 인준을 반대해 왔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초 의회가 문을 닫는 동안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 없이 주요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휴회 중 임명’ 제도를 활용해 코드레이 국장이 내정자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3-01-2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