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7명 만장일치로 결정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정부가 암 투병 중인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4기 취임식을 연기한 데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선을 다시 치르자’는 야권의 도전에 미리 쐐기를 박은 셈이다.

루이사 에스텔라 모랄레스 대법원장은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금으로선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취임 선서를 할지 밝힐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10일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지 못하면 이후 언제라도 대법원 앞에서 선서할 수 있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은 대법원 판사 7명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이며, 이들은 모두 차베스가 장악한 의회에 의해 지명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대선에서 차베스의 대항마로 나섰던 야권 지도자 엔리케 카프릴레스는 대법원의 결정을 일단 수용했다. 하지만 그는 “대법원 판사들이 집권당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등 당리당략에 매몰돼 있다. 나라가 처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대법원은 또 야권의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의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대법원은 국회 동의 아래 의료위원회를 꾸려 차베스가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를 평가할 수 있는데, 이를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에 휩싸이게 됐다.

한편 베네수엘라 정부는 차베스의 부재에도 당초 취임식이 예정된 10일 수도 카라카스의 대통령궁에서 비공식 취임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차베스가 후계자로 지명한 니컬러스 마두로 부통령은 “남미 19개국 지도자와 외무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해 차베스에 대한 지지를 나타낼 것”이라면서 “비록 정식 취임식은 아니지만 오늘 행사가 재선에 성공한 차베스의 새로운 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