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의회 출범 첫날 총기 입법 ‘봇물’

美 새 의회 출범 첫날 총기 입법 ‘봇물’

입력 2013-01-05 00:00
수정 2013-01-05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원 직후 10건 제출..대다수 규제 강화

미국의 제113대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총기 관련 법안이 잇따라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전날 의회 개원 직후 제출된 총기 관련 법안은 모두 10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규제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지난 1993년 총격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캐롤린 맥카시(민주ㆍ뉴욕) 의원은 학교 등에서 총기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담은 법안을 4건이나 제출했다.

그는 총기구입이 금지된 개인의 명단을 전국적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한편 고용량 탄창의 소유 및 이전을 금지하고, 총기 전시회에서 거래되는 모든 무기류를 구입할 때 전과기록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을 내놨다.

또 온라인 등을 통한 탄약구입 금지, 탄약 판매업자 면허제 및 판매 신고제 등도 제안했다.

바비 러시(민주ㆍ일리노이) 의원과 러시 홀트(민주ㆍ뉴저지) 의원은 각각 제출한 법안에서 무기면허 취득 규정 강화를 주장했고, 실라 잭슨 리(민주ㆍ텍사스) 의원은 총기 소지 허용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말 미국총기협회(NRA)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짐 모랜(민주ㆍ버니지아) 의원은 모든 총기거래에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총기 분실자의 신고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공화당에서는 스티브 스톡먼(텍사스) 의원과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이 학교 인근을 ‘총기소지 금지구역(gun free zones)’으로 정한 연방법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스톡먼 의원은 “자격있는 시민과 공무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한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지난 1990년 학교 인근을 총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정하기 전에는 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2건에 불과했으나 이후 10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총기 피격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 가브리엘 기퍼즈 전 하원의원은 이날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 참사가 발생한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를 방문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연합뉴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