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이민개혁법안 제출, 공화당과 협상거쳐 6월쯤 입법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절벽 위기를 타개한 여세를 몰아 이달 중 이민법 개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인터넷 매체 허핑턴 포스트(H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1월에 이민 개혁을 밀어붙일 계획”이라며 “아울러 총기 규제법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측의 이런 ‘시간표’는 민주당원 뿐만 아니라 오바마 집권 2기 내내 정파 간 무한 대결로 날이 샐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민 개혁 주창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HP는 전했다.

물론 미 정부의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가 3월1일부터 발동되는 걸 막기 위한 백악관과 공화당 간 2차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민 개혁법안 협상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백악관이 이달 중 제안할 이민 개혁법안이 어떤 내용인지가 불명확한데다 개혁안을 법제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게 뻔하다. 더욱이 표결에 이르기까지는 적어도 몇달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6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HP는 전망했다.

민주당 소속 상원 관계자는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되긴 했지만 재정절벽 협상이 남긴 부정적 측면은 우리가 이번과 같은 분쟁에 휘말릴 때마다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게 되고, 의회도 완전한 식물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미 상원 내 초당적 그룹은 비록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미 실무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상 과정에서 조 로프그렌(민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민주당 측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로프그렌 의원은 지난해 미 대선 결과를 보고 이민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특히 공화당이 이런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이런 이민 개혁 시도가 정파 간 첨예한 이해 대립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5년 전 오바마 대통령의 첫 집권 때 ‘정책공장’ 역할을 했던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이민정책담당 앙겔라 켈리 부회장은 “의원들이 이민 개혁 노력을 지체할 수 있겠지만 다음 선거 때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민법 협상에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런데다 이번 재정절벽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지난 90년대 중반 데니스 해스터트 전 하원의장 시절부터 확립돼온, ‘다수파의 다수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이른바 ‘해스터트 룰’을 무시하고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상원 협상안을 처리한 것도 좋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이민 개혁안을 놓고 공화당 내부에서 막판 반발이 심할 경우 이번 재정절벽 합의안 처리 때처럼 ‘해스터트 룰’을 무시하고 법안을 처리할 명분이 생겼다는 얘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경 보수세력인 티 파티 소속의 많은 공화당원들이 이민 개혁안에 반발할 경우 베이너 하원의장이 그들을 무시하고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믿음은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간 미 연방의회에서는 지난 십여 년 간 이민법 개혁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시도됐으나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들의 반발에 막혀 번번이 수포가 됐다.

부시 전 대통령은 동생 젭 부시의 아내가 멕시코 출신이어서 그런지 재임 기간에도 이민법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특히 2007년 이민법 개혁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나 상원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애리조나 주정부가 합법적인 이민서류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한 까다로운 이민법을 제정하자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소,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이끌어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대선을 앞둔 지난 6월에는 불법 체류자 중 상당수가 2년 동안 추방을 면하고 취업 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민법 개혁에 부정적이었던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난해 11·6 대선 패배 후 밋 롬니 후보가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에게 의외로 많은 표차로 패배한 배경에 라틴계와 아시아계 등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외국 이민자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게 작용했다는 자성론이 대두됐다.

더 나아가 히스패닉 등 이민자들을 끌어안지 않고선 향후 대선은 물론 상·하원 선거에서 연전연패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갖게 됐다.

여기에다 보수성향의 기업 및 종교인 단체들이 아직도 고루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은둔했던 부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초 이민법 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공화당엔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