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년 국방예산 상원도 통과…680兆 규모

미국 내년 국방예산 상원도 통과…680兆 규모

입력 2012-12-22 00:00
수정 2012-12-22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원에서 20일 통과…아이언돔 비용도 포함

미국 상원은 21일(현지시간) 6천330억 달러(약 681조 원) 규모의 내년 국방 예산안이 담긴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 대(對) 반대 41로 통과시켰다.

전날 하원이 상하 양원의 이견 절충을 위한 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 안을 315 대 107로 가결한 데 이어서다.

이 안은 헌팅턴 인갈,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롭 등의 방산업체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무기 예산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당초 요구한 것보다 늘렸다.

또 미국인 테러 용의자를 무기 구금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없애려던 의회의 시도를 향후 1년간 제한하는 쪽으로 절충했다.

비용이 더 들면 군이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쓰지 말도록 하자는 의회 제안은 제외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두 쟁점이 의회의 원안대로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미 동부 연안에 미사일방어(MD) 기지를 짓자는 의회의 제안은 기지 후보지 세 곳을 물색하는 방안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전체 예산안 중 5천274억 달러는 국방부 기본 예산이고, 885억 달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 170억 달러는 에너지부의 국방관련 예산이다.

MD체계 관련 비용 98억 달러를 비롯해 최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날아온 로켓을 막아내며 유명해진 ‘아이언 돔’ 관련 비용 2억1천100만 달러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