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트로이트市 “공무원 수천명 강제휴직”

美 디트로이트市 “공무원 수천명 강제휴직”

입력 2012-11-23 00:00
수정 2012-11-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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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132억弗… 파산 위기

벼랑 끝의 파산 위기에 몰린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가 급기야 수천명의 직원에 대해 강제 무급 휴직을 단행키로 했다.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와 함께 미국 4대 도시로 영화를 누리던 곳이 이제는 극약 처방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데이브 빙 디트로이트 시장은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시 재정상 현금 고갈을 피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강제 무급 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경찰과 소방관, 세금징수 직원 등 핵심 인력은 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디트로이트시가 이처럼 전례 없이 과격한 방안을 채택한 것은 전날 밤 시 의회가 미시간주의 ‘시 재정 회생안’을 끝내 반대했기 때문이다. 미시간주는 3000만 달러(약 320억원)를 디트로이트에 긴급 지원하는 조건으로 민간 로펌 ‘밀러 캔필드’에 시의 구조조정을 맡기는 안을 제시했으나, 시 의회는 밀러 캔필드가 빙 시장과 사적 친분이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디트로이트의 재정은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1년 전부터 급속히 악화됐다. 지난 1월 기준 디트로이트의 부채는 132억 달러에 이르고, 연간 이자로만 1억 5000만 달러가 나갔다. 디트로이트 재정난의 근본 원인은 GM 등 자동차 3사의 지속적인 위축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인구가 줄면서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기준 디트로이트의 실업률은 19.6%로 전국 평균 8.1%의 2배가 넘는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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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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