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안 1874호 준수” 약속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이 지난 1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미얀마의 군사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성과를 설명하면서 “핵 확산 금지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그들(미얀마 정부)이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끝내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는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준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군사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과의 재래식 무기 거래를 위한 금융 계좌와 사무실도 모두 폐쇄하라.”고 테인 세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로즈 부보좌관은 지난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테인 세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군사 관계를 단절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미얀마 측이 미국 정부의 요구에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화답한 모양새가 됐다. 로즈 부보좌관은 “미얀마 정부가 이런(북한과의 관계를 끝내는) 방향으로 적극적 조처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미얀마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북한과 군사 및 핵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유엔은 2010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 장비를 미얀마, 이란, 시리아 등에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얀마는 핵무기를 얻을 경제적 능력이 안 되고,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기술을 비밀리에 취득하려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