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긴축 목표 시한 2016년까지 2년 연장”

“그리스 긴축 목표 시한 2016년까지 2년 연장”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무장관 합의 주장… 獨·EU 부인

그리스가 국제채권단으로부터 긴축 목표 달성 시한을 2년 연장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24일 BBC에 따르면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시한 연장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 시한은 당초 2014년에서 2016년으로 미뤄졌다.

스투르나라스 장관은 채권단과 135억 유로 규모의 새 긴축안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부는 이 같은 합의안을 25일 유럽연합(EU) 실무그룹 미팅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2개의 긴축 법안 초안을 내주 의회에 제출해 다음 달 12일 표결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합의는 EU 각국 정부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

새 긴축안은 긴급 자금 수혈과 함께 긴축 목표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대신 ‘트로이카’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 구제금융 자금은 유럽중앙은행(ECB) 같은 외부기관이 관리하는 3자 예탁계좌로 이체돼 그리스가 임의로 쓰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는다. 또 긴축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공공부문 예산을 의무적으로 삭감해야 하고, 채권 발행도 EU 집행위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투르나라스 재무장관은 “이번 긴축안은 부채 탕감과 이자율 축소, 구제금융 만기일 연장 등 조치가 포함돼 채무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그리스의 긴축 목표 시한 2년 연장 합의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며, EU 집행위원회도 “아직 합의된 바 없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오금란 서울시의원, ‘장애인 복지콜’ 신규차량 10대 증차 예산 본회의 통과… 2026년부터 171대 운행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2026년도 예산에 시각·신장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차량 10대 신규 구입 예산이 반영돼, 현재 161대인 복지콜이 2026년부터 총 171대로 증차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지난 11월 26일 제333회 정례회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오금란 의원은 장애인 복지콜의 고질적인 대기시간 문제와 10년간 정체된 차량 대수 문제를 지적하며, 김인제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구로2)과 함께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병원, 은행 등 목적지까지 정확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도어 투 도어(Door-to-Door)’ 서비스”라면서 “이용 대상자가 약 3만 명에 달하지만 평균 대기시간이 약 40분에 달하고, 차량은 거의 10년간 증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콜 차량은 2023년 현대자동차로부터 후원받은 3대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사실상 증차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실은 장애인 복지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장애인 복지콜’ 신규차량 10대 증차 예산 본회의 통과… 2026년부터 171대 운행

2012-10-2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