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유로는 현혹성 보도” 4배 증액 방안 전면 부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역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자본금을 2조 유로(약 2910조원)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독일 정부가 “비현실적”이라고 부인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의 대변인인 마르틴 코트하우스는 24일(현지시간)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완전히 현혹시키는 보도”라고 일축했다.

전날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유로존 당국자들이 다음 달 8일 출범하는 ESM의 자본금을 당초 5000억 유로에서 2조 유로로 4배 증액하는 방안이 유로존 국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이 방안에 호의적이지만 핀란드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본금은 기존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처럼 유로존의 신용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회원국들은 추가 자금을 출연하지 않아도 된다.

코트하우스 재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2조 유로라는 숫자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ESM의 최종 기금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정하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독일 헌법재판소가 ESM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독일의 분담액을 1900억 유로로 제한했기 때문에 ESM의 자본금 확충 여부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일 독일 헌재의 결정 직후 로이터통신 등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부채 규모가 2조 6000억 유로에 이르기 때문에 유로존은 ESM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독일 헌재가 그 길을 차단해 ESM의 구제능력이 앞으로 시장에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프랑스가 공개적으로 그리스에 개혁을 위한 시간을 더 주자는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장마르크 에로 총리는 프랑스 뉴스웹사이트 미디아파르 회견에서 “그리스가 세제 개편에서 진정성을 보이면 시간을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