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출신 모리모토 등 5명 교체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4일 방위상을 포함한 각료 5명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노다 총리는 방위상에 현역 정치인이 아닌 모리모토 사토시(71) 다쿠쇼쿠대학 대학원 교수, 국토교통상에 하타 유이치로(44)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법무상에는 다키 마고토(73) 법무성 부상(민주당 중의원), 농림수산상에는 군지 아키라(62) 전 농림수산성 부상, 금융상 겸 우정개혁상에는 마쓰시타 다다히로(73) 부흥성 부상(국민신당 중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 중 단연 눈길을 끄는 인물은 모리모토 방위상이다. 항공자위대에서 근무한 자위관(자위대 장교) 출신으로 노무라종합연구소, 게이오대,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한 민간인이다.

이번 개각은 자민당 등 야권으로부터 문책 결의를 받거나 비판을 받고 있는 각료들을 교체함으로써 국회에서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인 셈이다. 노다 총리는 민주당 내 오자와 그룹과의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자민당 등의 협조로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21일 이전에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등 야권은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야당과의 합의가 이뤄지면 연내에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집권 민주당은 물론 자민당 등 기존 정당들의 지지율이 20%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이 이뤄질 공산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들어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오사카 유신회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런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2∼3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차기 중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선거에서 오사카 유신회 후보를 찍겠다는 사람이 28%에 달했다. 민주당(14%)이나 자민당(16%)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여론을 압도하는 것이다. 오사카 유신회가 지지율이 40%대인 간사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넓혀 나가는 한편 간토 지역에 기반을 둔 민나노당과 선거 연대를 하면 상당한 돌풍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노다 총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 그룹과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지사가 창당을 모색하고 있는 보수신당 등이 어우러지는 정계개편이 선거를 앞두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