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A 전제…노다 총리 협상 참여표명 유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의 협상 조건으로 자동차와 쇠고기, 보험 분야의 양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노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TPPA 협상 참여와 관련 “미국으로서는 자동차와 보험, 쇠고기 등 3개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산업과 관련해 관심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TPPA 협상에 참여하려면 미국이 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와 보험, 쇠고기 분야에서 일본이 양보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의 TPPA 협상 참여 문제와 관련, 이처럼 구체적 요구를 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의 산업계는 자동차의 경우 비관세 장벽 철폐를, 보험 분야에서는 사실상의 국유회사인 우편 계열의 ‘간포생명보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과 보증 문제 해소를, 쇠고기 부문에서는 현행 20개월 이하로 한정한 수입 쇠고기의 월령 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노다 총리는 이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도 정력적으로 논의를 계속해 왔다”면서 “(TPPA) 사전 협의를 진전시키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애초 이번 정상회담에서 TPPA 협상 참여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국내 반발을 의식해 유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