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긴축 이행안 합의… 디폴트 위기 ‘돌파구’

그리스, 긴축 이행안 합의… 디폴트 위기 ‘돌파구’

입력 2012-02-10 00:00
수정 2012-02-10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도정부·연정 3당 구제금융 지원 조건 협상 타결

그리스 정치권이 2차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최종 긴축이행안에 합의했다. 다음 달 20일 145억 유로(약 21조 5000억원)의 국채 만기도래를 앞두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협에 직면했던 그리스는 위기 탈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치권, 연금 삭감안 놓고 막판 진통

그리스 정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새 (긴축이행)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정부 및 연립 정부 내 3당 대표의)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에서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가 전화로 “구제금융 조건 합의안이 정당 지도자들로부터 승인됐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리스 정치권의 긴축이행안 협상은 타결 직전까지 난항을 거듭했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총리와 사회당, 신민당, 라오스 등 3개 정당 당수들은 이날 새벽 1시까지 8시간의 논쟁을 벌였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협상 직후 파파데모스 총리는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 이른바 ‘트로이카’와 협상에 들어갔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정치권이 트로이카가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한 가지 문제를 빼고는 모든 사안에 동의했다.”면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일정에 맞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상을 곧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걸림돌은 연금 삭감안이다. 보조연금만 15% 삭감할지 기초연금과 보조연금 모두 15% 삭감할지가 관건이다. 블룸버그통신은 3개 당 지도자 모두 연금 삭감 자체에 난색을 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대신 지출 축소와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130억 유로(약 19조 3000억원)를 긴축하는 데는 합의했다. 당초 약속했던 긴축 규모 70억 유로의 2배에 가깝다. 최저임금 22% 삭감과 공공부문 근로자 연내 1만 5000명 감원 등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부와 3당 대표는 9일 아침 다시 회의를 열고 남은 이행 조건에도 극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유로존은 9일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패키지안을 확정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구제금융협상 합의안 12일 의회 표결

현지 언론은 의회가 구제금융 협상 합의안과 국채 교환 조건을 담은 법안을 오는 12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스는 적어도 15일까지는 구제금융 조건에 합의, 트로이카의 승인을 받아야 145억 유로의 국채 만기가 돌아오는 새달 20일 전까지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2012-02-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