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온라인 도박 사실상 합법화

미국 법무부가 오랫동안 견지해 오던 온라인 도박 반대입장을 뒤집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주장하던 일부 주정부들로서는 중요한 장애물이 없어진 셈이다.

전신을 이용해 국경이나 주 경계를 넘어 도박을 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 통신법은 주 경계 안에서 인터넷으로 성인들에게 복권을 판매하는 것도 불허해 왔다. 이에 대해 뉴욕과 일리노이주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는 길을 터준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부채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내건 아우성 앞에서는 법무부도 더 버티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세금인상이 정치적인 난관에 부딪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결국 복권판매 수익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꼼수로 선택한 셈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많은 주정부가 온라인 도박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조세수입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유권해석이 나오자마자 뉴욕주는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복권사업에 잭팟게임 두 종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일리노이주는 내년 초 온라인 로또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마이클 존스 일리노이 로또사업 감독관도 “이제는 신용카드로 로또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세입이 늘 것이란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워싱턴DC와 네바다주도 제한된 형태이긴 하지만 온라인 도박을 허용했다.

문제는 정부가 로또나 도박 등 사행산업을 장려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은 복지확대나 교육예산 확충이지만 정작 그 재원은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게서 거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복권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데이비드 니버트 미국 위튼버그대 사회학과 교수는 손쉽게 세수를 충당할 목적으로 가난한 이들의 꿈에 고통 없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