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밥값 못 해”

“美 의원들 밥값 못 해”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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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서 67% 연봉삭감 주장

“의원들의 연봉은 깎고 연금은 폐지하되, 일은 더 많이 시켜라.”

한국 국회의원 못지않게 미국 의원들도 ‘밥값’을 못한다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전문지 ‘더 힐’이 지난주 미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7%가 의원들의 기본 연봉인 17만 4000달러(약 1억 9600만원)가 지나치게 많은 액수라며 깎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69%의 응답자는 의원들에 대한 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고, 64%는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날을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힐은 이번 조사결과는 의회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서 당리당략으로 대립하다 나라를 부도(디폴트) 위기까지 몰고간 일이 의회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운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2011-12-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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