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위원회, 재정적자 감축합의 사실상 실패

美 슈퍼위원회, 재정적자 감축합의 사실상 실패

입력 2011-11-21 00:00
수정 2011-11-21 0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빠르면 21일 합의실패 선언..美경제 먹구름 더해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미 의회 특별위원회(슈퍼위원회)가 시한내에 특별한 합의를 마련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될 전망이다.

미 CNN방송은 20일(현지시간) “슈퍼위원회가 재정적자 감축 협상 실패에 대한 발표를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민주, 공화 양당의 협상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빠르면 21일 슈퍼위원회가 협상 실패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슈퍼위원회는 미 정치권이 정부부채 상한선 증액에 합의하면서 향후 10년간 1조2천억달러의 재정적자 추가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시킨 초당적 의회기구다.

슈퍼위는 민주, 공화 양당 의원 12명으로 구성돼 활동해 왔다.

슈퍼위의 재정적자 감축 협상이 실패할 경우 1조2천억달러의 지출을 오는 2013년부터 국방비와 비국방비에서 절반씩 자동삭감해야 한다.

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오는 23일 자정까지이나 슈퍼위가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처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에 21일 자정이 사실상 합의 시한이다.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의 젭 헨서링 의원은 20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슈퍼위원회가 23일까지 합의를 이루는 것은 “벅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도 희망을 포기하길 원하지 않지만 현실이 희망을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세수 확대와 지출 삭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가장 큰 이견을 보여 왔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세금 인상, 특히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안에 강하게 반대한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의 사회보장제도 지출 삭감 방안에 반대해 왔다.

슈퍼위원회가 합의 실패를 공식 선언할 경우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이 신뢰할만한 장기적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벌써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슈퍼위원회가 합의 실패를 공식 선언하더라도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폭스뉴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미 슈퍼위원회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을 갖고, 성동구 지역의 오랜 숙원인 학교 재배치 문제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면담은 그간 학교 재배치 관련 교육청이 교육공동체와 진행한 협의 경과를 보고받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 학교 재배치 해결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의원은 “많은 성동구 학부모님께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를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성동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를 적극 공감하고, 구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학교 재배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