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만장자들 의회 찾아 “부자증세” 요구

美 백만장자들 의회 찾아 “부자증세” 요구

입력 2011-11-17 00:00
수정 2011-11-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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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명 서명 담은 서한 오바마와 의회에 전달

미국의 백만장자 20여명이 16일(현지시간) 의회로 몰려가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건실한 국가재정을 위한 애국 백만장자들의 모임’(Patriotic Millionaires for Fiscal Strength ) 소속인 이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원들에게 보내는 “우리의 세금을 올리라”는 내용의 서한을 들고 의회를 찾았다. 서한에는 이 모임 소속 138명의 백만장자가 서명했다.

의회 방문단에는 구글의 마케팅담당 책임자로 일했던 더그 에드워즈도 포함됐다.

그는 “우리는 더 많은 세금을 내길 원한다”면서 “당신이 운이 좋아서 연간 100만달러 이상을 번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 사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시작된 세금감면 혜택을 종료하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재정적자 감축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 중인 소위 ‘슈퍼위원회’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 없는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육 관련 기업인 캠퍼스웍스의 회장인 에릭 숀버그는 “슈퍼위원회가 우리의 세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그들이 내놓는 법안을 폐기시키라고 국민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백만장자가 함께 모여 부시 행정부 시절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한 것은 1년 가량 됐다. 부시 행정부 시절 시작된 세금감면 방안 폐지 계획이 공화당의 요구로 백지화된 이후부터였다.

이날 의회 방문에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이 운동에 함께하는 백만장자 그룹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를 비롯해 배우 에디 팔코, 영화제작자 애비게일 디즈니 등 유명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이날 의회를 찾은 인사들은 자신들의 연간 소득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백만장자로 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던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젊은 백만장자 파하드 에브라히미는 부자 증세를 말하는 이른바 ‘버핏세’ 도입에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

또 캘리포니아에서 온 벤처투자가 개럿 그루어너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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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숀버그는 세금감면 폐지가 자신이나 다른 백만장자들에 미칠 영향이 “죽은 파리 한 마리가 소풍에 영향을 주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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