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르면 3일 한미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백악관, 이르면 3일 한미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1-10-02 00:00
수정 2011-10-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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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의회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도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 간에 법안 처리절차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중 제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더 힐지는 FTA를 이번 주 중 진전시키는 방안을 놓고 밀도 깊은 논의들이 지난 한 주 백악관과 공화당 간에 이뤄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늦어도 이번 주초까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하는 오는 11~14일 이전에 의회 비준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방미 이전에 비준이 이뤄지거나 최소한 이행법안이라도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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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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