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르면 3일 한미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백악관, 이르면 3일 한미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1-10-02 00:00
수정 2011-10-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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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의회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도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 간에 법안 처리절차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중 제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더 힐지는 FTA를 이번 주 중 진전시키는 방안을 놓고 밀도 깊은 논의들이 지난 한 주 백악관과 공화당 간에 이뤄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늦어도 이번 주초까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하는 오는 11~14일 이전에 의회 비준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방미 이전에 비준이 이뤄지거나 최소한 이행법안이라도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영옥 서울시의원 “학교 음수대, 정수기 형태로 바꿔야”

서울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아리수본부에 아리수 음수대를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친숙한 디자인으로 개선하고, 수도계량기는 최저가보다 품질과 A/S 기간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아리수 음수대에 관한 의견을 들은 결과 “정수기처럼 나오는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도 정수기처럼 사용자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아리수가 좋은 물이라는 것을 알리는 만큼 시민들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계량기 납품 방식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저가 입찰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기계식과 디지털 방식 간의 현격한 고장률 차이가 도마에 올랐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기계식 계량기의 고장률은 0.74%인 반면, 디지털 계량기는 2.78%로 약 3.8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 6년의 권장 사용 기한에 비해 법정 하자보증기간은 2년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의원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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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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