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르면 3일 한미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백악관, 이르면 3일 한미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1-10-02 00:00
수정 2011-10-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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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의회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도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 간에 법안 처리절차에 대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이르면 3일 중 제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더 힐지는 FTA를 이번 주 중 진전시키는 방안을 놓고 밀도 깊은 논의들이 지난 한 주 백악관과 공화당 간에 이뤄졌으나,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늦어도 이번 주초까지는 오바마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하는 오는 11~14일 이전에 의회 비준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방미 이전에 비준이 이뤄지거나 최소한 이행법안이라도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무산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원선 서울시의원 “청년문화패스, 문화소비 넘어 기초예술 생태계로 연결돼야”

서울시의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67억원 규모의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이 외국인 청년들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와 공연예술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짚어냈다. 최 부위원장은 외국인 청년에게도 청년문화패스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청년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외국인 지원에도 명확한 정책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국인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수준을 엄격히 확인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산이나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도시라는 명분만으로 단순 거주 외국인에게까지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 측은 “외국인 지원 요건 및 범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문화 관람 성향이 특정 대중 장르에 쏠려 있어 기초예술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사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연극, 전시, 뮤지컬 등 대중적 장르가 전체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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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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