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의회 EFSF증액 승인했지만…

獨의회 EFSF증액 승인했지만…

입력 2011-10-01 00:00
수정 2011-10-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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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2조 유로 필요 시장안정 단기·제한적 효과”



독일 연방의회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승인에도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유럽 재정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닌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코스피 전날보다 0.36포인트 상승 마감

3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36포인트(0.02%) 오른 1769.65로 장을 마감했다. 개장 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기대에 못 미쳤다. 코스닥지수는 29일보다 6.40포인트(1.44%) 상승한 449.66포인트로 마감했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6원 오른 1178.1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시장은 독일 의회의 승인이 이번 위기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이번 의결안은 현재 2500억 유로 규모인 EFSF를 4400억 유로로 확대하는 것이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으로 재정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면 내년 말까지 8000억 유로, 2014년까지 2조 유로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EFSF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은 “공공 재원을 ‘공짜 점심’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유로존 8월 물가 3%↑… 3년래 최고

한편 유로존 물가가 최근 3년 이래 최고치인 3%로 치솟았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30일(현지시간) 유로존의 물가가 8월 2.5%에서 9월 3%로 급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최근 경제연구소들이 예상한 상승 폭을 웃도는 것이다. 이 같은 물가 급등은 긴축조치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재정 위기와 경기 침체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온 유럽중앙은행(ECB)의 입지를 좁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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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0-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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