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의회 EFSF증액 승인했지만…

獨의회 EFSF증액 승인했지만…

입력 2011-10-01 00:00
수정 2011-10-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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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2조 유로 필요 시장안정 단기·제한적 효과”



독일 연방의회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승인에도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유럽 재정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닌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

●코스피 전날보다 0.36포인트 상승 마감

3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0.36포인트(0.02%) 오른 1769.65로 장을 마감했다. 개장 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을 감안하면 상승폭은 기대에 못 미쳤다. 코스닥지수는 29일보다 6.40포인트(1.44%) 상승한 449.66포인트로 마감했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6원 오른 1178.1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시장은 독일 의회의 승인이 이번 위기 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이번 의결안은 현재 2500억 유로 규모인 EFSF를 4400억 유로로 확대하는 것이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으로 재정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면 내년 말까지 8000억 유로, 2014년까지 2조 유로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EFSF를 레버리지로 활용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은 “공공 재원을 ‘공짜 점심’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유로존 8월 물가 3%↑… 3년래 최고

한편 유로존 물가가 최근 3년 이래 최고치인 3%로 치솟았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30일(현지시간) 유로존의 물가가 8월 2.5%에서 9월 3%로 급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최근 경제연구소들이 예상한 상승 폭을 웃도는 것이다. 이 같은 물가 급등은 긴축조치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재정 위기와 경기 침체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온 유럽중앙은행(ECB)의 입지를 좁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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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10-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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