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의 부채 위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치 운명이 29일(현지시간) 판가름 나게 된다. 이날 독일 하원의 유럽안정재정기금(EFSF) 확대 법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연정과 유로존의 향배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야당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지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유리한 분위기는 조성됐다.

문제는 이번 투표가 메르켈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메르켈 총리는 전체 656석인 하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자신의 정권 장악력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다. 야당의 찬성표를 고려하면 연정 내 전체 의원 330명 가운데 적어도 311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연정 내에서 기권이나 반대표가 19표를 넘으면 연정은 물론이고 그녀가 선봉에 선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노력도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독일의 표결 결과는 시장 상황에 영향을 주고 다른 유로존 국가의 의회 비준에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눈이 쏠려 있다.

2005년 독일 첫 여성 총리로 당선돼 소신과 원칙, 뚝심의 리더십으로 2009년 재임에 성공, 2013년 3선 도전장까지 내민 그녀지만, 이번 투표는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이달 한 여론조사에서 독일 국민의 76%가 이번 법안에 반대했다. 독일의 부담이 1230억 유로(약 195조원)에서 2110억 유로(약 334조원)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에서조차 반대표를 찍겠다는 의원이 나오는 등 연정 내 과반수 확보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흐른다. 기민당의 한 반대파 의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EFSF 확대는 시간만 벌어줄 뿐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서 “연정 파트너인 기독교사회당, 자유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여럿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EFSF 규모를 기존의 4배인 2조 유로로 확충하고 그리스 부채의 50%를 탕감해주자는 방안이 제안된 데 대해 프랑스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유럽국 간의 합의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에 메르켈 총리가 갇힌 셈이다. 한편 핀란드 의회는 28일 EFSE 확대 법안을 찬성 103표, 반대 66표, 불참 30표로 통과시켰다.

또 슬로베니아에서도 전날 같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유로존 17개국 가운데 이날까지 EFSF 확대 법안을 비준한 국가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구제금융 3개국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 모두 10개국으로 늘었다. 오스트리아·에스토니아는 30일 표결할 예정이며, 슬로바키아는 다음 달 25일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몰타, 키프로스는 다음 달 중순까지 투표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그리스 정부는 이날 추가 긴축조치의 하나로, 국민 반대가 거센 부동산 특별세 신설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20억 유로의 세수를 거둬 올해 재정 적자 목표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