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폐쇄 공포 다시 고개

美, 연방정부 폐쇄 공포 다시 고개

입력 2011-09-23 00:00
수정 2011-09-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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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공화당 의원 일부 이탈… 하원 1조弗 예산안 부결

미국 하원에서 21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예산집행을 승인하는 법안이 예상을 깨고 부결됨에 따라 연방정부 폐쇄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원 지도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의회에서 예산지출 법안이 이달 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원은 이날 1조 43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95, 반대 230으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한 가운데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 중 48명이 당 지도부의 방침에 반기를 들고 반대했다.

당론을 이탈한 공화당 의원들은 보수유권자 단체인 ‘티파티’의 지지를 받고 있는 보수성향으로 올해 4월 승인된 1조 190억 달러에 비해 예산이 증액됐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허리케인과 토네이도 등의 피해를 당한 이재민 지원을 위해 요청한 예산을 공화당이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대출 재원까지 감축하자 이에 항의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이 부결된 직후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상·하원이 이번 주말부터 1주일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 일정이 빠듯하다.

특히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경우 이번 예산지출 법안 통과가 무산됨으로써 다음 주면 재해복구와 이재민 지원 예산이 완전히 바닥나게 된다.

공화당의 하원 내 2인자인 에릭 캔터 원내대표는 “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상대로 의견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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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os@seoul.co.kr
2011-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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