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폭탄테러와 총기난사로 최소 77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32)가 법적으로 정신이상 판정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의 정신감정을 맡은 패널 책임자가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밝혔다.

노르웨이 법의학위원회의 타르야이 리그나이스타드 위원장은 이날 AP에 브레이비크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현지에선 피고가 정신장애에 따른 무죄 항변(insanity defense)을 하기 위해서는 범행 동안 정신이상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리그나이스타드 위원장은 “브레이비크가 정신병자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강조했다.

법의학위원회는 법원이 임명한 두 명의 정신과 의사가 실시하는 브레이비크에 대한 정신감정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최근 법원이 임명한 정신과 의사들은 오는 11월 1일까지 정신감정을 마칠 예정이다.

그러면 판사는 이를 토대로 브레이비크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지를 결정하게 된다.

리그나이스타드 위원장은 정신이상자일 경우 단순한 일 밖에 할 수 없다면서 가령 오슬로 시내에서 차를 몰고 무차별 발포를 했던 청소년 캠프가 있는 북서부 호수까지 가는 게 그에겐 너무 복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브레이비크의 변호인 가이르 리페스타드는 기자회견에서 “전반적 상황이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의학적으로 정상이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브레이비크는 최근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군 참모총장이 즉각 물러나고 자신이 그 자리에 대신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상한 요구를 했다고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일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브레이비크 자신은 범행 직전 인터넷에 올린 선언문에서 자신이 범행 후 “정신병자”, “미치광이”로 불릴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나는 누구보다 극히 강한 정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레이비크의 혐의가 인정되면 그는 최고 2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5년마다 형량 심사를 거쳐 사회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보호제도에 따라 이론상으로 종신형이 가능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 적은 없다.

반대로 정신이상으로 판명되면 판사가 정신병동 수용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정신이상이 치료되더라도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되면 퇴원 후 법에 따라 구금할 수 있다.

한편 스웨덴의 범죄 소설 작가 헤닝 맨켈은 최근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브레이비크와 같은 인물은 창조해낼 수 없다면서 “내 두뇌의 병적인 부분에서 한 남자가 여름 캠프에 가서 젊은이들을 한명씩 살해하는 장면을 떠올린다 해도 독자들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