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 사태 일지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 일지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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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13일 = 그리스 정부, 유럽연합에 구제금융 요청

▲ 2010.05.03일 = 그리스 정부, 유로존·국제통화기금 등과 3년간 1천100억유

로 구제금융 제공받는 협상 타결

▲ 2010.05.13일 = 그리스 의회, 구제금융 전제조건 긴축안 가결

▲ 2010.05.18일 = 유로존·IMF, 1차분 지원

▲ 2010.09.14일 = 유로존·IMF, 2차분 지원

▲ 2010.11.15일 = 유럽연합, 그리스 2009년 재정적자 상향조정(13.6%→15.4%)

▲ 2011.01.15일 = 유로존·IMF, 3차분 지원

▲ 2011.04.15일 = 유로존·IMF, 4차분 지원

▲ 2011.05.11일 = 그리스 정부, 유로존·IMF 등에 추가 지원 요청

▲ 2011.06.13일 = S&P, 그리스 국가신용등급 ‘CCC’ 등급으로 강등

▲ 2011.06.16일 = 그리스 총리, ‘거국내각’ 구성 협상 실패를 밝히고 새 내각

구성해 의회신임 투표 요청하겠다고 발표

▲ 2011.06.17일 = 그리스 총리, 개각 단행

▲ 2011.06.22일 = 그리스 정부, 의회 신임투표 통과

▲ 2011.06.24일 = 그리스 정부, EU·ECB·IMF 등과 2015년까지 280억유로 규모

의 재정 긴축 조치들과 500억유로의 국유자산 민영화 프로그

램을 담은 ‘중기 재정 계획’ 협상 타결

▲ 2011.06.24일 = EU 정상회의, 그리스 의회가 ‘중기 재정 계획’ 승인해야 구

제금융 5차분 지원하고 추가 지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표명

▲ 2011.06.29일 = 그리스 의회, ‘중기 재정 계획’ 승인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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