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 사태 일지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 일지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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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4.13일 = 그리스 정부, 유럽연합에 구제금융 요청

▲ 2010.05.03일 = 그리스 정부, 유로존·국제통화기금 등과 3년간 1천100억유

로 구제금융 제공받는 협상 타결

▲ 2010.05.13일 = 그리스 의회, 구제금융 전제조건 긴축안 가결

▲ 2010.05.18일 = 유로존·IMF, 1차분 지원

▲ 2010.09.14일 = 유로존·IMF, 2차분 지원

▲ 2010.11.15일 = 유럽연합, 그리스 2009년 재정적자 상향조정(13.6%→15.4%)

▲ 2011.01.15일 = 유로존·IMF, 3차분 지원

▲ 2011.04.15일 = 유로존·IMF, 4차분 지원

▲ 2011.05.11일 = 그리스 정부, 유로존·IMF 등에 추가 지원 요청

▲ 2011.06.13일 = S&P, 그리스 국가신용등급 ‘CCC’ 등급으로 강등

▲ 2011.06.16일 = 그리스 총리, ‘거국내각’ 구성 협상 실패를 밝히고 새 내각

구성해 의회신임 투표 요청하겠다고 발표

▲ 2011.06.17일 = 그리스 총리, 개각 단행

▲ 2011.06.22일 = 그리스 정부, 의회 신임투표 통과

▲ 2011.06.24일 = 그리스 정부, EU·ECB·IMF 등과 2015년까지 280억유로 규모

의 재정 긴축 조치들과 500억유로의 국유자산 민영화 프로그

램을 담은 ‘중기 재정 계획’ 협상 타결

▲ 2011.06.24일 = EU 정상회의, 그리스 의회가 ‘중기 재정 계획’ 승인해야 구

제금융 5차분 지원하고 추가 지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표명

▲ 2011.06.29일 = 그리스 의회, ‘중기 재정 계획’ 승인

연합뉴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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