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프간서 3만명 철군

美, 아프간서 3만명 철군

입력 2011-06-23 00:00
수정 2011-06-23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정부가 내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3만명을 철수시킨다. 올해 개전 10년째인 아프간전에서 본격적으로 발을 빼려는 수순이다. 미국은 우선 다음 달 5000명, 올해 말 5000명을 각각 철수시키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2만명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AP, 로이터통신 등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담은 아프간 철군 계획에 대해 21일(현지시간)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미 국방부 관계자와 의회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오후 TV 성명을 통해 이를 발표한다. 이번 결정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2월 탈레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 증파한 3만명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수주간의 검토 끝에 오늘 결론을 냈다.”면서 “그의 결정은 2014년까지 아프간 보안군에 안보 지휘권을 이양하겠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외교안보팀 회의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등에게 철군 계획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완만한 감축을 요구하는 국방부 관계자들과 아프간전을 촉발시킨 알카에다의 해체, 오사마 빈라덴 제거, 내년 대선 재선 등을 이유로 들어 조속한 철군을 원하는 백악관 보좌관들 간에 균형점을 찾았는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은 2014년까지 아프간인들에게 자국 안보에 대한 통제권을 내준다. 미군의 역할도 전투에서 아프간 보안군 훈련·지원으로 완전히 전환된다.

AP 집계에 따르면 아프간전 개전 이후 21일 현재까지 1522명의 미군이 아프간에서 숨졌다. 2009년 1월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 3만 6000명이었던 아프간 주둔 미군은 여러 차례의 증파를 통해 당초보다 3배 많은 10만명으로 늘었다.

미군과 동맹들은 전투 임무 종료 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못 박아 놨지만, 내년 말까지 철수하는 3만명 외에 나머지 7만명이 얼마나 더 아프간에 머무르게 될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06-23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