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는 의회가 새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안을 가결함으로써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다음 주까지 긴축 조치들과 국유자산 민영화를 담은 중기 재정 계획 법안의 의회 통과라는 더 큰 고비를 앞두고 있다.

그리스 의회는 21일(현지시간) 자정을 넘어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새로 구성한 내각에 대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5표, 반대 143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그간 분열 양상을 보였던 여당인 사회당 의원 155명이 전원 찬성했다.

내각 신임안 가결로 야당이 요구했던 조기 총선은 물 건너갔다. 신임안이 부결됐다면 조기 총선으로 현 정부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서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구제금융 5차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해졌을 것이고,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면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됐었다.

내각 신임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다음 주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중기 재정 계획 법안의 의회 통과를 관철해야 하는 더 큰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유로존과 IMF는 그리스 의회가 오는 2015년까지 280억 유로(약 43조원)의 재정 긴축과 500억 유로(약 77조원)의 국유자산 민영화 프로그램을 담은 중기 재정 계획 법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켜야 지난해 약속한 구제금융 가운데 5차분(120억 유로·약 18조원)을 다음 달 초 지원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그리스가 중기 재정 계획을 입법화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약속한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과는 별도로 이와 비슷한 규모의 추가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주중 중기 긴축법안 초안을 확정한 뒤 오는 28일 의회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다. 통과되면 다음 달 3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전까지 세금 인상 등 세법 개정안과 민영화 관련 법안 등 야당 등의 반대가 더욱 심한 개별 법안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

특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그리스에 배정된 EU 투자기금을 늘리면서 동유럽 후발 회원국에 배정된 기금을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동유럽 회원국들이 EU 기금을 EU 가입의 최대 혜택으로 인식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EU 집행위의 구상은 합의를 얻어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EU 이사회 순번 의장국인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22일 현지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이와 관련한 커다란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그리스 구제금융이 장기적인 해법이 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그리스 국민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디폴트를 선언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그리스의 공공부채는 3400억 유로(약 526조원)로 연간 경제총생산의 1.5배에 해당한다. 1인당 부채는 3만 유로(약 4600만원)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