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재정긴축·민영화 통과 먼저… 새달로 연기”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의 120억 유로 규모의 대출 결정이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뤄졌다. 긴축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 등 그리스의 긴축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압박의 메시지를 담았다. 허리띠를 먼저 더 졸라매야 유로존의 추가 구제 금융이 제공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일 BBC 등에 따르면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유로 재무장관 회담이 끝난 직후 “그리스 의회가 먼저 재정 개혁과 국영 자산 매각 법안 등 민영화 조치를 통과시켜야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그리스가 재정 긴축과 함께 500억 유로 규모의 민영화 자산 매각 및 공공 부문 축소 등 구조 개혁을 수행할 때만 그리스의 부채 상환이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그리스 의회가 주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7월 중순까지 120억 유로 규모의 긴급 대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회의 직후 “그리스 정부의 긴축 정책 계획은 옳은 판단“이라면서 “그리스 의회는 이달 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의 그리스 지원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초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그리스는 그동안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선 7월 중순까지 긴급 대출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이 같은 결정은 긴축 관련 법안에 대해 노조 등 그리스 노동계가 총파업을 벌이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한 압박 카드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그리스 노동계와 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리스의 양대 노총인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은 공공 부문 일자리 15만개 감축, 연금 동결 및 사회복지 지출 삭감, 2011~2015년 총 285억 유로의 재정 긴축 계획 등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신임 재무장관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780억 유로 규모의 예산 감축 의지를 강조했다. 파판드레우 총리도 그리스 의회에서 긴축 법안 통과 및 새 내각에 대한 신임 투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