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지역 고실업률 오바마 재선에 큰 부담

핵심지역 고실업률 오바마 재선에 큰 부담

입력 2011-06-11 00:00
수정 2011-06-11 2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좀처럼 떨어질 줄 모르는 미국의 높은 실업률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재선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주요 주의 실업률이 미국 평균에 비해 높아 오바마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열쇠를 쥔 플로리다, 네바다, 노스 캐롤라이나, 미시간 등 4개주의 고용상황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11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노스 캐롤라이나를 제외한 나머지 3개주의 실업률은 10%를 넘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주 플로리다와 노스 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가 부진을 거듭해 지난 10일에는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3월 이후 처음으로 12,000선이 무너질 정도여서 막막한 경제현실에 맞닥뜨려야할 형편이다.

경제가 이처럼 안좋아지자 공화당은 일자리 현실에 칼을 겨누며 선거를 벼르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백악관은 아직 경기회복세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후 어떤 미국 대통령도 이처럼 높은 실업률 하에서는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이 오바마 대통령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전문 보고서 쿡의 발행인인 찰리 쿡은 “실업률이 높고 별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리 복잡한 계산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선 전망과 각 주의 실업률을 정확하게 연관시키는 것은 쉽지않다.

내년 선거에서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13개 주 가운데 일부 지역의 실업률은 미국의 평균치보다 낮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실업률은 9.1%지만 뉴햄프셔주는 최근 통계인 4월 실업률이 4.9%, 버지니아주는 6.1%였다. 이외 주목받는 주에서도 실업률은 아직 높은 상태이긴 하지만 하락하는 추세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국 실업률이 7.2%를 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재정국은 내년 실업률을 8.2%로, 민간조사기관인 콘퍼런스보드는 8.5%를 전망하고 있다는 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이다.

내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는 주의 실업률은 삭막한 수준이다.

플로리다주는 주택버블이 터지면서 경기가 침체돼 4월 실업률이 10.8%나 됐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불과 0.5% 포인트 떨어졌다.

플로리다는 지난 대선 선거에서 미세한 차이로 표가 갈렸던 곳이다.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공화당이 다시 크게 손을 대겠다고 하는 점을 자극해 플로리다주 노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두자릿수를 달리고 있어 이런 전략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공화당 선거전략가인 스콧 리드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는 늘 주머니 사정이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네바다주 역시 주택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12.5%에 달한다.

노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표를 가져올 가능성도 높은 실업률 때문에 불투명해졌다.

이 지역 실업률은 9.7%다. 주민들은 최근 대선에서 점차 공화당 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는 1%도 안되는 표차로 이 지역 선거인단을 가져갔다.

미시간주의 4월 실업률도 10.2%에 달한다. 미시간주는 제조업과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 경기침체를 맞았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