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원 13명 법안 제출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란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북한에 대한 미국 제재가 ‘이란식 포괄 제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란 제재법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란의 단체·기업·개인과 거래한 외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미 행정부의 북한 제재 관련 행정명령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무기류 등 대량 살상 무기를 수입·수출한 기업과 개인·단체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토록 하고 있다.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이나 개인·단체까지 직접 제재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란식 제재 방안을 대북 제재에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의 ‘이란·북한·시리아 제재 통합 법안’이 지난주 미 상원에 제출됨에 따라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프 리버먼(무소속·코네티컷)·존 카일(공화·애리조나)·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상원의원 등 민주·공화 상원의원 13명은 지난달 25일 북한에 대한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이지만, 북한과 시리아를 묶어 포괄적으로 제재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란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금융기관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