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트너 美재무 “强달러 유지”

가이트너 美재무 “强달러 유지”

입력 2011-04-28 00:00
수정 2011-04-28 0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장위한 평가절하 없다” 밝혀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26일 “오바마 정부는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달러화 가치를 절하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한 달러 정책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욕의 미국외교협회(CFR)에서 한 연설에서 “내가 재무장관으로 있는 한 강한 달러가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밝힌다.”면서 “우리는 통화가치를 절하시켜 무역에서 상대방 국가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이날도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번지면서 약세를 지속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아울러 현재 석유가격은 꽤 도전적이긴 하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을 좌초시킬 만큼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나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또 “의회가 (채무한도 증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서 “다만 의회가 시간을 너무 끌어 이 문제를 막판인 6월까지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4-2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