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국방예산 삭감, 부유층 세금감면 철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앞으로 12년내에 재정적자를 4조달러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지 워싱턴대에서 가진 장기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관한 연설을 통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고 건강보험 및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처럼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차대전 이후 최장기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미국의 재정적자는 3년 연속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총 부채가 작년말에 14조달러를 돌파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초 2012회계연도(2011.10∼2012.9)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당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1천억달러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제시한 장기계획은 적자감축 규모를 훨씬 더 크게 잡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테이블에 놓고 검토해야 하며, 예산중 초과 지출부문에 대해 손을 대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2015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5% 규모로 억제하고, 2020년께 2% 수준으로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노령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4천8백억달러 삭감하고, 이어 2033년까지는 이들 부문에서 1조 달러를 줄이며, 비(非) 안보분야의 정부 재량지출 규모를 2023년까지 7천700억달러 삭감하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연간 재정적자가 GDP의 2.8%를 초과할 경우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자동적으로 지출을 삭감토록하고 세금인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안전장치는 세부 예산항목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의회 의원들이 특정 예산의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싸움을 벌이는 것을 막고 적자축소에 의회가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지출삭감과 병행해 세수 증대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세금 가운데 새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없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때 도입된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소득 최상위 2% 계층 대해 세액감면 혜택도 축소키로 했다.

부시 행정부 때 도입된 세금감면 혜택은 작년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바마와 민주당이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을 그대로 유지하되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혜택의 폐지를 추진했다가 공화당의 반발로 전소득계층에 대해 세금감면을 연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에게 1조달러가 넘는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할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대표적 사회복지 시스템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예산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에 대한 진보진영의 반발을 의식, “진정으로 미국 사회의 진보적 비전을 믿는다면,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의무도 있다”고 강조, 사회복지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재정건전성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했다.

오바마는 그러나 자신의 예산삭감 계획이 사회안전망 복지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더 나은 국가인 이유는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사회복지 시스템 때문이며, 이러한 시스템이 없이는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화당 측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삭감을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수십년동안 미국민에게 지키겠다고 약속해온 기본적인 사회 협약을 바꾸자는 구상”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은 공화당이 거부해온 세금 증대 방안과 진보진영이 반대 입장을 보여온 사회안전망 복지 프로그램을 줄이는 방안을 모두 포함한 중도노선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장기 재정적자 감축방안은 민주.공화당 양쪽의 제안들을 절충한 것이지만, 사회복지 예산 감축과 증세에 각각 반대해온 진보.보수 진영으로부터 반발을 살 것으로 보여 향후 정치적 격돌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