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폐쇄 뇌관을 건드리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1시간을 앞두고 멈춰섰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2011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8일 자정)을 1시간 앞둔 이날 밤 11시께 동시에 양측의 극적인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극적인 타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심야 백악관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성명을 읽었다. 그는 연방정부 폐쇄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다른 신념들이 하나로 모아졌다”며 합의에 도달한 민주.공화 양당 의회지도자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같은 시간 의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연방정부 폐쇄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측은 막판 협상을 통해 당초 원안보다 지출항목에서 385억달러의 예산을 삭감키로 합의했다.
오는 9월말로 종료되는 본예산안은 문안작업을 거쳐 내주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임박한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해 본예산안 처리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임시변통 일주일까지 예산안을 이날 밤 자정전까지 처리, 법적 공백상태를 막아야 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 일주일짜리 잠정예산을 밤 11시20분께 토론없이 구두 표결절차를 거쳐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하원도 심야 본회의를 소집해 속전속결 절차를 밟아 자정을 넘긴 0시13분께 상원에서 넘어온 잠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절차까지 감안하면 행정적.법적으로 최소 몇십분동안의 폐쇄는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막판 극적 합의로 파국으로 치닫던 15년만의 실질적 연방정부 폐쇄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중요 정부 서비스가 중지되는 것은 물론 국립공원이 문을 닫게 되고 항공.철도 등 운송망도 차질을 빚게 되며 8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출근을 못하게 되는 등 국가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미국의 경제도 적잖은 타격을 받게될 뿐 아니라 폐쇄사태는 내년 대통령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쳐 정치적 파장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폐쇄시 정부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게 돼 경제위기 회복에 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폐쇄에 대비해 공화당에 국정의 발목을 잡은 책임을 넘기는데 주력했고, 공화당은 반대로 행정부에 책임의 화살을 돌려왔다.
●정치적 손익은
1995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연방정부 폐쇄때 공화당은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해야 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정부 폐쇄를 감수하는 초강수로 리더십을 회복해 재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연방정부 폐쇄때 그 정치적 부담을 공화당이 다 떠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오바마 대통령도 리더십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방만한 재정 감축을 공약으로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으로서는 삭감을 명분으로 한 예산안 투쟁은 정치적으로 명분은 있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폐쇄시 정치적 손익계산이 불투명했고, 어느 쪽이 파국의 책임을 크게 떠안을지 분석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양측은 겉으로는 책임을 상대편에 떠넘기면서도 내심 퇴로를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정치적 계산때문에 지난 5일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공화당 베이너 하원의장과 담판에 나서 연일 협상을 벌였고, 베이너 의장도 백악관으로 출근하다시피하며 접점을 모색했다.
합의 발표후 오바마 대통령은 “역사상 최대폭의 지출삭감”이라고 말했고, 베이너 의장은 향후 10년동안 5천억달러의 예산삭감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 해 리드 상원 원내대표도 “역사적인 일을 우리가 해냈다”며 정치적 의미 부여에 주력했다.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협상에 직접 나서 정부 파국을 막고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했고, 베이너 의장으로서는 ‘정치적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연방정부 폐쇄사태는 피하면서도 385억달러의 예산삭감을 이끌어내는 실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모두 점수를 땄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상처도 없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 장악 의회 구조로 주도적 국정운영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노출했고, 베이너 의장도 강경보수세력인 티파티 그룹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아야했다.
이번 예산안 협상과정은 지난해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초래된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체제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백악관과 공화당의 충돌이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2012 예산안 처리때 또 다시 연방정부 폐쇄 카드를 패로 내건 벼랑끝 대결이 다시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합뉴스
백악관과 공화당은 2011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8일 자정)을 1시간 앞둔 이날 밤 11시께 동시에 양측의 극적인 합의 사실을 발표했다.
●극적인 타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심야 백악관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성명을 읽었다. 그는 연방정부 폐쇄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며 “다른 신념들이 하나로 모아졌다”며 합의에 도달한 민주.공화 양당 의회지도자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같은 시간 의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연방정부 폐쇄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측은 막판 협상을 통해 당초 원안보다 지출항목에서 385억달러의 예산을 삭감키로 합의했다.
오는 9월말로 종료되는 본예산안은 문안작업을 거쳐 내주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임박한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해 본예산안 처리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임시변통 일주일까지 예산안을 이날 밤 자정전까지 처리, 법적 공백상태를 막아야 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곧바로 본회의를 소집, 일주일짜리 잠정예산을 밤 11시20분께 토론없이 구두 표결절차를 거쳐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하원도 심야 본회의를 소집해 속전속결 절차를 밟아 자정을 넘긴 0시13분께 상원에서 넘어온 잠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절차까지 감안하면 행정적.법적으로 최소 몇십분동안의 폐쇄는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막판 극적 합의로 파국으로 치닫던 15년만의 실질적 연방정부 폐쇄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중요 정부 서비스가 중지되는 것은 물론 국립공원이 문을 닫게 되고 항공.철도 등 운송망도 차질을 빚게 되며 8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출근을 못하게 되는 등 국가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미국의 경제도 적잖은 타격을 받게될 뿐 아니라 폐쇄사태는 내년 대통령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쳐 정치적 파장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폐쇄시 정부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게 돼 경제위기 회복에 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폐쇄에 대비해 공화당에 국정의 발목을 잡은 책임을 넘기는데 주력했고, 공화당은 반대로 행정부에 책임의 화살을 돌려왔다.
●정치적 손익은
1995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연방정부 폐쇄때 공화당은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해야 했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정부 폐쇄를 감수하는 초강수로 리더십을 회복해 재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연방정부 폐쇄때 그 정치적 부담을 공화당이 다 떠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오바마 대통령도 리더십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방만한 재정 감축을 공약으로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으로서는 삭감을 명분으로 한 예산안 투쟁은 정치적으로 명분은 있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폐쇄시 정치적 손익계산이 불투명했고, 어느 쪽이 파국의 책임을 크게 떠안을지 분석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양측은 겉으로는 책임을 상대편에 떠넘기면서도 내심 퇴로를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정치적 계산때문에 지난 5일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공화당 베이너 하원의장과 담판에 나서 연일 협상을 벌였고, 베이너 의장도 백악관으로 출근하다시피하며 접점을 모색했다.
합의 발표후 오바마 대통령은 “역사상 최대폭의 지출삭감”이라고 말했고, 베이너 의장은 향후 10년동안 5천억달러의 예산삭감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 해 리드 상원 원내대표도 “역사적인 일을 우리가 해냈다”며 정치적 의미 부여에 주력했다.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협상에 직접 나서 정부 파국을 막고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했고, 베이너 의장으로서는 ‘정치적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연방정부 폐쇄사태는 피하면서도 385억달러의 예산삭감을 이끌어내는 실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모두 점수를 땄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상처도 없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 장악 의회 구조로 주도적 국정운영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노출했고, 베이너 의장도 강경보수세력인 티파티 그룹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아야했다.
이번 예산안 협상과정은 지난해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초래된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체제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백악관과 공화당의 충돌이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2012 예산안 처리때 또 다시 연방정부 폐쇄 카드를 패로 내건 벼랑끝 대결이 다시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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