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CIA 통해 반군 지원”

“오바마, CIA 통해 반군 지원”

입력 2011-04-01 00:00
수정 2011-04-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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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등이 지난 19일 리비아에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하기 전부터 특수요원 등을 리비아에 잠입시켜 첩보를 수집하는 등 비밀작전을 전개해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보기관을 활용한 비밀작전은 이미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책임소재와 민간인 살해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31일 오전 6시(현지시간) 리비아전 지휘권을 전면 인수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혀 진위가 주목된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리비아로 무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무기금수의 목적”이라면서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 역시 유엔 결의안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게이츠 “美, 추가군사 조치 고려 안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미 의회에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리비아 반군을 무장, 훈련시켜야 한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추가 군사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한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지난 30일 주요 외신들은 서방국가의 반군 지원 정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이 몇주 전부터 리비아에서 암약하며 비밀작전을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오바마 대통령이 2~3주 전에 리비아 반군을 은밀히 지원하도록 허가하는 비밀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英 MI6도 이미 첩보활동 중

CIA 비밀요원들은 지난 19일 다국적군 공습이 있기 전부터 이미 다국적군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했다. 반군과 접촉해 지도부의 면면과 조직의 충성도 등도 점검했다. 최근에는 영국 특수부대(SAS) 소속 군인들과 비밀정보국(MI6) 요원들도 리비아에 잠입해 첩보수집과 공습 목표물 확인 등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사실이 영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비밀작전 보도에 대해 정보 업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9일 주요 방송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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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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