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CIA 통해 반군 지원”

“오바마, CIA 통해 반군 지원”

입력 2011-04-01 00:00
수정 2011-04-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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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국 등이 지난 19일 리비아에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하기 전부터 특수요원 등을 리비아에 잠입시켜 첩보를 수집하는 등 비밀작전을 전개해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보기관을 활용한 비밀작전은 이미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책임소재와 민간인 살해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31일 오전 6시(현지시간) 리비아전 지휘권을 전면 인수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혀 진위가 주목된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리비아로 무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게 무기금수의 목적”이라면서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 역시 유엔 결의안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게이츠 “美, 추가군사 조치 고려 안해”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미 의회에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리비아 반군을 무장, 훈련시켜야 한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추가 군사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한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지난 30일 주요 외신들은 서방국가의 반군 지원 정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이 몇주 전부터 리비아에서 암약하며 비밀작전을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오바마 대통령이 2~3주 전에 리비아 반군을 은밀히 지원하도록 허가하는 비밀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英 MI6도 이미 첩보활동 중

CIA 비밀요원들은 지난 19일 다국적군 공습이 있기 전부터 이미 다국적군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했다. 반군과 접촉해 지도부의 면면과 조직의 충성도 등도 점검했다. 최근에는 영국 특수부대(SAS) 소속 군인들과 비밀정보국(MI6) 요원들도 리비아에 잠입해 첩보수집과 공습 목표물 확인 등 작전을 수행 중이라는 사실이 영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비밀작전 보도에 대해 정보 업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9일 주요 방송사들과의 인터뷰에서 반군에 대한 무기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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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1-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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