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내각 총사퇴

쿠웨이트 내각 총사퇴

입력 2011-04-01 00:00
수정 2011-04-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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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시위 관련 정치적 부담 탓

쿠웨이트 내각 각료들이 31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국영 통신사 KUNA가 보도했다.

내각은 의회가 부정수뢰 및 업무 수행 부진 등을 이유로 경제부총리, 정보·석유장관, 외무장관 등 왕족 출신의 장관급 인사 3명에 대해 의회 신문을 추진하자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총사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쿠웨이트에서는 장관에 대한 의회 심문이 국왕에 대한 도전이라는 인식 때문에 매우 드물다. 특히 의회가 바레인 시위사태 당시 쿠웨이트의 미온적 대응을 문제삼아 외무장관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자 행정부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쿠웨이트 수니파 의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바레인 시아파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과 경찰 병력을 파견하며 적극 지원한 것과 대조적으로 쿠웨이트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 왔다. 쿠웨이트 정부는 외무장관이 의회에서 바레인 시위사태를 주제로 추궁당할 경우 자국 내 시아파와 수니파 간 종파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판단, 결국 내각 총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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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1-04-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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