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에 상반기내 FTA 비준

미국을 방문중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29일 개헌 논란과 관련, “청렴공정 사회와 선진 리더십 확보를 위해서는 시대에 맞게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원과 미 대통령.의회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글로벌 리더십을 위한 신 한미동맹’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 부정부패가 근절되기 어렵고 제반 정치 세력 간에 극단적인 갈등과 반복이 되풀이되기 쉽다”면서 “권력 분산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한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 선진국 대열로 발전할 수 있는 리더십과 토대를 갖추자는 것이 헌법 개정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소득 3천300달러 시대에 만든 헌법을 2만달러, 3만달러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북한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만큼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금년 안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게 소신으로, 계속 미루면 마치 봄이 왔는데도 계속 외투를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법적으로는 개헌발의후 60일내 표결, 국회의결후 30일내 국민투표 등 90일이 걸리지만 여야가 합의만 하면 30일 내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과거의 정치.군사동맹을 포괄적 동맹관계로 확대시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신 한미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동북아 경제통합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존재감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년 상반기 안에 한미 FTA가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미 의회가 먼저 비준해 주면 한국 의회가 비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대북지원 문제에 언급, “햇볕정책의 이름으로 그간 많은 인도적 지원을 했지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는 정부 차원의 대량 지원은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동북아 갈등 극복을 위한 자신의 ‘동북아 평화번영 공동체’(NCPP) 구상과 관련해 한국과 북한, 시베리아, 유럽대륙 등을 연결하는 철도망과 도시 건설을 통한 한국의 경제.문화 수출계획 등을 공개했다.

한편 행사를 공동주최한 미 대통령.의회 연구소는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아버지 부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등 4명의 전직 대통령이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유력 정치인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