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카다피 축출엔 개입 안해”

美 “카다피 축출엔 개입 안해”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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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비용 부담 되풀이할 여유 없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제국의 황제’로서 차마 입 밖에 내기 싫었을 법한 말을 끝내 하고 말았다.

리비아 군사작전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바로 돈과 목숨을 아끼기 위해서였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오바마는 이 ‘구차한’ 말이 하기 싫어서 리비아 공습이 개시된 날 브라질에 가 있었고 그동안 국민과 의회를 가급적 피했다.

하지만 “전쟁 목표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여론의 화살을 끝내 비켜가지 못한 오바마는 결국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서서 힘에 부쳐 허덕지덕하는 미국의 자화상을 국민과 전 세계 앞에 공개했다.

연설에서 리비아 방공시설 파괴와 카다피군 보급 차단 등의 성과를 열거하면서 “오늘 밤 나는 카다피의 ‘죽음의 진격’을 저지했다고 보고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내 오바마는 “카다피가 권력을 잃게 된다면 상황은 개선될 것이지만, 군사개입의 임무를 정권교체로까지 확대하는 일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힘으로 카다피를 축출하려고 시도한다면, 연합군은 분열될 것이고 미국은 지상군을 투입해야 하거나 공습으로 많은 리비아 시민을 살상할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미군의 위험도 훨씬 커지고, 이후 발생할 미국의 비용과 책임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라크 정권교체를 달성하는 데 8년의 세월과 수천명의 미국인 및 이라크인의 목숨, 1조 달러의 전쟁비용이 필요했다고 설명한 뒤 “우리는 이런 일을 리비아에서 되풀이할 여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오바마는 “설령 카다피가 권좌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합법적 정부로의 전환은 힘든 과제가 될 것인데, 결국 이는 리비아인들의 손에 달렸다.”는 말로 정권 교체 자체에 대한 회의의 일단도 드러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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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3-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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