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불신임안 가결

캐나다 정부 불신임안 가결

입력 2011-03-26 00:00
수정 2011-03-2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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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총선…보수당 승리할 듯

스티븐 하퍼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보수 정부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안이 25일 가결됐다.

최대 야당인 자유당이 제출한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찬성 156 대 반대 145로 가결됨에 따라 오는 5월2일이나 9일 조기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은 최근 7년 사이 4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캐나다 정국의 불안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2006년 집권한 보수당은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총선 승리가 유력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당, 퀘벡블럭당, 신민당(NDP) 등 야 3당은 하퍼 총리가 이끄는 소수 정부가 법인세 인하, 스텔스전투기 구매, 교도소 신축 등과 관련한 예산 계획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불신임을 추진했다.

야당은 또 정부의 경제 실정과 비밀주의적 정책 추진을 비판하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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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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