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복잡한 관료주의가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복구하려는 민간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더 타임는 23일 정부와 민간의 대조적인 구호활동을 보도하면서 “일본 정부는 10만명의 자위대를 동원해 복구와 구호에 애쓰고 있지만 속도는 괴로울 정도로 느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타임은 “이전에 개발도상국도 재해가 일어나면 각국의 구호물자들이 4일 안에 피해지역으로 들어갔다.”며 “반면 일본은 사고 발생 11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지원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임은 구호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불필요한 요식행위에 집착하는 ‘관료주의 장벽’을 들었다. NYK선사가 헬리콥터를 이용, 구호물자를 실어나를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면허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해외에서 오는 의약품 기부도 당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 막혀있는 상태다. 타임은 일본 물류회사들이 비보도를 전제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않고 빠르게 구호활동에 나선 집단은 폭력조직인 야쿠자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도로를 막고 있는 폐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사유재산 침해를 거론하며 이를 해결할 특별 입법 절차를 거치는 등 시간을 허비해 빈축을 샀다. 타임은 “이런 일본의 모습을 보면 1995년 고베 지진 당시 무질서하게 시민들이 뒤엉키면서 도로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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