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비아 공습 2선 후퇴 왜?

미국, 리비아 공습 2선 후퇴 왜?

입력 2011-03-23 00:00
수정 2011-03-23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잃을 것 많다’ ‘득될 것 없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대(對)리비아 군사작전에서 미군이 곧 2선으로 빠져 연합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최종 확인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참여한 전쟁에서 미군이 ‘조연’을 자처하기는 처음이다. 초유의 일인 만큼 미국 언론들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리비아 전투 현황보다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주연 반납’ 결정은 전쟁 주도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많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1991년 걸프전 이래 2001년 아프가니스탄전, 2003년 이라크전 등 대형 전쟁을 잇달아 치르면서 미국은 돈을 너무 많이 썼고 아랍권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필요 이상 많은 적을 만들었다.

미국이 체력을 소모하는 사이 중국을 비롯해 인도, 브라질 등 신흥대국들은 부쩍 덩치를 키웠다. 가까이는 대영제국, 아주 멀리는 로마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제국의 쇠퇴가 결국은 잦은 전쟁에서 비롯됐다는 역사적 경험도 있다.

더욱이 아직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리비아에서까지 주연을 맡는다면 미군은 3개 전장에 ‘겹치기 출연’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아무리 미군이지만 이것은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일이다. 게이츠 장관 등 군사전문가들이 리비아 사태 초기부터 군사개입에 회의적 태도를 보인 것은, 반미 정서 촉발 우려와 함께 이런 현실적 한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듯하다.

미국 내 정치적으로도 적극 참전은 내년 대선을 앞둔 오바마 대통령에게 별로 득될 게 없다. 경기 회복은 여전히 더딘 상황에서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다시 새로운 전쟁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것은 민심 이반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은 영국, 프랑스 등에 주연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짐을 나눠 지운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의 양보가 역설적으로 제국으로서 미국의 쇠퇴를 반영한다는 시각도 가능하다. 미국이 옛날처럼 힘이 아주 셌다면 이런 어정쩡한 배역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미 언론은 지금 ‘오바마의 지나친 동맹 배려인가, 아니면 외교력이 약해진 것인가.’를 주제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력’이라는 말을 ‘국력’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arlos@seoul.co.kr
2011-03-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