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 총리 중의원 해산 시사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간사장의 당원 자격정지 결정으로 촉발된 민주당 내분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총리 사퇴와 의회 해산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자와 진영의 반발로 예산안과 관련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민주당 집행부와 중도파에서조차 간 총리의 퇴진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나섰다. 지방조직에서도 지금 상황으로는 다음달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간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타루토코 신지 국회 대책위원장은 19일 “간 총리는 앞으로 1~2주 안에 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간 총리의 퇴진을 촉구했다. 같은 날 열린 도도부현(都道府縣) 정책 담당자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간 총리를 내세워서 지방선거에서 싸울 수 없다. 간 총리의 정치적 결단을 부탁하고 싶다.”는 의견을 모은 뒤 이를 당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에 간 총리는 ‘중의원 해산’ 카드를 흔들며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간 총리는 지난 19일 “국민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해 행동하겠다.”며 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19일 열린 ‘세제 및 사회보장 개혁에 관한 집중 검토회의’에 참석해서도 “소비세 인상 문제가 정리돼 실행하기 전 반드시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간 총리가 오는 2013년까지 중의원 4년 임기를 채울 것이며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던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다. 야권과 오자와 그룹의 압력에 밀려 사임하기보다는 총선을 통해 정치판을 새로 짜겠다는 의미다. 야당도 일제히 중의원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자민당과 제3당인 공명당도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협조 요구를 거부하고, 총리 사퇴보다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라는 쪽으로 당론을 모으고 있다. 총리 사퇴든 중의원 해산이든 간 총리의 운명은 이제 예산안 처리시한인 다음달 말 이전에 판가름 날 듯하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