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012 예산안서 한국 언급

오바마, 2012 예산안서 한국 언급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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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과 한국의 높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을 언급했다.

 이날 의회에 제출된 2012 회계연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서 경쟁해 승리하기’라는 제하의 문건에서 21세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미국 가정의 초고속 인터넷,브로드밴드 가입률은 고작 63%에 그치고 있는 반면,한국은 95%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시간주를 방문해서도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선진사례로 언급한 적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내는 ‘예산 메시지’를 통해서는 “우리 행정부는 세계 제12위의 경제국인 한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에 서명하는 등 미국 상품 및 용역의 수출을 늘리고 해외 시장을 개방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를 별도의 소주제로 다루면서 “우리는 한국과 새로운 무역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중요한 시장의 개방을 이뤄냈으며,다른 나라가 우리에 앞서 한국에서 우대를 받는 일을 막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FTA 내의 관세 인하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이 연간 110억 달러 늘어나게 되고,미국이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5천600억달러의 시장개방 효과가 있게 된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추계도 ‘예산 메시지’에 반영됐다.

 또한 ‘예산안 메시지’는 한미FTA가 7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며,노동자들의 권리가 높은 수준에서 보호받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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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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