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센카쿠 강경노선에 또 냉기류

中-日 센카쿠 강경노선에 또 냉기류

입력 2010-12-20 00:00
수정 2010-12-20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경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어선의 고의적인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충돌로 불거진 첨예한 대립에 대한 진정 기미도 사라진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9월 건조한 2580t급 위정(漁政) 310호와 위정 201호 등 대형 어업지도선 두 척을 센카쿠열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중국 농업부 산하 어정국 고위 관리가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중국이 해양 권익의 확보를 위해 강경 노선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위정 310호는 최고 속도 22노트로 2대의 헬리콥터도 탑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월 자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되자 수백t급 어업지도선 3척을 보내 일본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또 지난달 말에는 막 취역한 위정 310호와 위정 201호 등 두 척을 중국 어선들의 어로활동 보호를 명분으로 분쟁 해역에 보내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 무력화를 시도했다.

일본의 맞대응도 강력하다. 신(新)방위대강에 ‘동적 방위력’ 개념을 도입한 데 이어 규슈·오키나와 지역에서 실시할 훈련에 최북단 홋카이도에 주둔하는 부대도 참가시키기로 했다. 홋카이도 지토세시의 육상자위대 제7사단 병력 약 400명과 89식 장갑차 12대, 90식 전차 등 25대가 내년 여름 규슈와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할 계획이다. 일본은 육상자위대 유일의 기동부대인 7사단을 시작으로 북쪽에 주둔하는 부대를 난세이(南西)제도 등에 동원시켜 활용하는 ‘스윙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양국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 17일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 의회가 매년 1월 14일을 ‘센카쿠열도 개척의 날’로 기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일본은 1895년 1월 14일 중국 영토인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를 부정한 수단으로 차지했다.”면서 “이른바 ‘개척’은 절대로 명예로운 행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로, 중국이 확실한 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모두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도쿄 이종락·베이징 박홍환특파원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jrlee@seoul.co.kr
2010-12-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