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만 건강보험 개혁이 입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8620만 달러에 이르는 로비자금이 익명으로 오갔다. 이들이 건강보험 개혁을 막는 것이 사회적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인에게 기부를 했을까? 분명한 것은 이유 없는 기부란 없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익명의 기부자가 원한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건강보험이 이슈가 됐던 지난해 익명 기부금은 평균적인 해에 비해 40%나 늘었고, 올해 중간선거에서도 막대한 기부금이 익명으로 제공됐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기부금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공화당에 집중된 이 돈은 분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책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낸 것”이라며 익명의 기부금을 합법화하고 있는 미국 정치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익명 기부금이 여론을 바꾸는 데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달 초 진행된 미국 중간선거에서만 3300만 달러에 이르는 익명 기부금이 정치 광고에 사용됐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정치 광고들이 정치인의 소신을 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익명 기부금을 제공한 이익단체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광고로 전용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은 누가 돈을 댔는지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줘야만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익명 기부자들의 실체도 공개했다.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크로스로드 GPS는 세금 인상과 금융규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1600만 달러를 공화당에 몰래 기부했다. 이를 통해 공화당의 승리에 일조함으로써 크로스로드 GPS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투자자들과 헤지펀드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됐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익명 기부금 제도가 정치인과 정당의 장기적인 시각을 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정치인들은 익명 기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세금 인상 억제와 금융 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두 가지 논의는 한번의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숙제”라며 “합법적인 거액의 기부금을 위해 정치인들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기부자들의 눈치를 보는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