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 이후 커다란 산들을 만났다. 공화당 지도부가 내년 새 의회가 출범한 뒤 처리하자며 주요 정책들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인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에 빨간불이 켜졌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안을 이번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는 올 연말까지 START를 상원에서 비준하도록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며 비준안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레임덕 세션에서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 새 의회에서는 새로운 상원의원을 상대로 START 청문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비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연내 비준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존 카일 원내총무는 연내 비준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카일 총무 등 공화당 의원들은 미 핵전력 보장,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없이는 START 조기 비준은 불가능하다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양적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공화당은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2차 양적완화 조치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공화당 지도부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제동을 걸 태세다.

이들은 차기 하원의장으로 내정된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와 에릭 켄터 하원 원내총무,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카일 상원 원내총무 등 공화당의 지도부 4인이다.

이들은 버냉키 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향후 달러화의 가치에 불안을 초래하고 연준이 단기적 관점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조치가 인플레 유발과 거품 붕괴 등을 가져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이번 양적완화 조치로 7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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