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구축된 버락 오바마 백악관과 공화당 장악 의회의 ‘분점정부’(Divided goverment) 체제에서 상생.협력이 가능할까.

　공화당 압승 결과가 드러난 선거 이튿날인 3일 워싱턴 곳곳의 반응에서 ‘초당적 협력’이라는 원칙적 목소리들이 나오지만,상생과 타협에 험로를 예고하는 징조들도 함께 묻어나고 있다.

　각 정파들이 총론에서 당파성 극복을 외치지만,각론에서 이의 실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선거 결과를 “완패”(a shellacking)라고 표현하며 패배의 책임을 “내 탓”으로 돌렸다.

　“내가 더 일을 잘했어야 했다”는 말도 했고,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선거패배 문제를 거론하면서 “뭔가 다르게 일을 했었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쪽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몸을 바짝 낮췄다.

　이번 선거를 대통령 자신에 대한 중간평가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향후 오바마 정치의 변화를 예견할 수 있게 하는 언급이다.

　연말이 시한으로 다가온 감세헤택 연장문제 논의를 위해 빠른 시일내 차기 하원의장인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도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며 대화 타협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한 경제 절망감이 ‘경제살리기 성과가 피부에 와닿지 않았고,경기회복,일자리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는데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되풀이했고,정책기조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지난 2년동안 성과를 만들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아직 성과를 느끼지 못했다”,“유권자들은 지난 2년동안의 정쟁을 되풀이하기를 원치 않는다”며 소통의 문제,중앙정치무대의 당파투쟁을 주요한 원인들로 꼽았다.

　이들 문제를 컨트롤하지 못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은 총론적으로 자인하며 성찰적 자세를 나타냈지만,민주당 대패로 드러난 선거 결과를 오바마 정책기조의 변화로 이끌겠다는 시그널은 엿보이지 않았다.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해석하는데서 오바마 정책 어젠다 자체를 부정한 결과라는 공화당과 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너 차기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상징적 개혁조치인 건강보험개혁법을 “흉물덩어리”라고 지칭하며 법 폐지를 주장했다.하원 장악을 발판으로 오바마 정책을 모조리 되돌려놓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건보개혁법에 대한 합리적인 보완의 가능성은 열어놓았지만 법의 페지를 원하는 게 유권자의 뜻이라는 해석은 부정해 건보개혁법 폐지 논쟁이 정국의 ‘뇌관’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결과는 어느 한 정당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지시할 수 없으며,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양당의 타협.협력을 강조하면서도,“민주,공화 양당은 타협할 수 없는 확고한 신념과 원칙들도 함께 있다”는 타협의 마지노선도 더불어 언급했다.

　향후 정국의 흐름이 대타협으로도,또는 대결로도 흐를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다 내포하는 말들이다.

　타협.협력 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나 공화당 의회 어느 쪽이든 한발짝 양보하는 자세가 전제돼야 하며,견해차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국정 파트너로서의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

　2012년 대선 일정까지 염두에 두고 오바마 백악관과 공화당 의회가 어느 선에서 타협하고,어느 선까지 권력을 과시하고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한 셈법에 따라 향후 협력과 대결의 정치지형이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