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 총선 과반 정당 없을 듯

키르기스 총선 과반 정당 없을 듯

입력 2010-10-12 00:00
수정 2010-10-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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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혼조… 연립정부 전망

첫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10일 실시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총선에서 각 당의 득표율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AP통신에 따르면 90%의 개표가 진행된 현재 남부 키르기스계의 지지를 받는 아타 주르트당이 8.7%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사회민주당 등 4개 당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준인 5% 득표율을 조금 넘어선 상태다. 선거 예측 결과,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정당이 없을 것으로 보이자 연립정부를 꾸리기 위해 당 사이에 합종연횡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9개 정당이 참여해 의원 120명을 뽑는 이번 선거는 지난 4월 시민 봉기로 독재자 쿠르만베크 바키예프 전 대통령이 축출된 뒤 대통령보다 총리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한 새 헌법에 따라 치러졌다.

키르기스스탄 선거관리위원회는 285만여명의 유권자 가운데 43.27%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선거가 순조롭게 시행됐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야당 지도자들과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대리투표와 매수, 개표 규정 위반 등 선거 부정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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