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불균형 정치쟁점화 안된다”

“美·中 무역불균형 정치쟁점화 안된다”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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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CNN 인터뷰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정치문제화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이날 방송된 미국 CNN ‘파리드 자카리아 GPS’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의 위안화 절상 압력과 관련,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 하원은 최근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에 대해 “경제 문제를 정치쟁점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

원 총리는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펴나가는 것이 중국의 목표”라며 “무역흑자는 반드시 환율과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지난 1870년부터 급속한 무역신장세를 보였던 시기를 예로 들면서 “중국의 무역흑자도 경제 발전의 한 단계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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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0-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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