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불균형 정치쟁점화 안된다”

“美·中 무역불균형 정치쟁점화 안된다”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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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CNN 인터뷰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정치문제화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이날 방송된 미국 CNN ‘파리드 자카리아 GPS’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의 위안화 절상 압력과 관련,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 하원은 최근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에 대해 “경제 문제를 정치쟁점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

원 총리는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펴나가는 것이 중국의 목표”라며 “무역흑자는 반드시 환율과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지난 1870년부터 급속한 무역신장세를 보였던 시기를 예로 들면서 “중국의 무역흑자도 경제 발전의 한 단계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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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0-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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