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불균형 정치쟁점화 안된다”

“美·中 무역불균형 정치쟁점화 안된다”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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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CNN 인터뷰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정치문제화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이날 방송된 미국 CNN ‘파리드 자카리아 GPS’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의 위안화 절상 압력과 관련,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 하원은 최근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에 대해 “경제 문제를 정치쟁점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

원 총리는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펴나가는 것이 중국의 목표”라며 “무역흑자는 반드시 환율과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지난 1870년부터 급속한 무역신장세를 보였던 시기를 예로 들면서 “중국의 무역흑자도 경제 발전의 한 단계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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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0-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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