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불균형 정치쟁점화 안된다”

“美·中 무역불균형 정치쟁점화 안된다”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자바오 CNN 인터뷰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양국 간 무역불균형을 정치문제화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이날 방송된 미국 CNN ‘파리드 자카리아 GPS’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의 위안화 절상 압력과 관련,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 하원은 최근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에 대해 “경제 문제를 정치쟁점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

원 총리는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펴나가는 것이 중국의 목표”라며 “무역흑자는 반드시 환율과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지난 1870년부터 급속한 무역신장세를 보였던 시기를 예로 들면서 “중국의 무역흑자도 경제 발전의 한 단계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0-10-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