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이 관세전쟁으로 번졌다. 미 상무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중국산 동파이프에 대해 최고 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최고 50.3~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만에 나온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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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 5월부터 이미 중국산 동파이프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이번에 최종 관세율을 확정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는 2억 2300만달러 상당의 중국산 동파이프가 수입, 판매됐다. 미 상무부는 이와 함께 멕시코산 동파이프에 대해서도 24.89~31.43%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美, 中 동파이프 반덤핑관세 부과
앞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향후 5년간 최고 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에는 미국산 구이용 닭고기에 4~30.3%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사가 진행해 오던 사안으로 이번에 확정된 것이지만,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미·중 간에 보복 대응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유엔 총회에 참석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환율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해 양국 간 통상분쟁의 확대 가능성을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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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미하원 보복관세안 표결
이런 가운데 미 연방하원의 세입위원회는 지난 24일 중국을 겨냥, 환율을 조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미 하원 전체회의는 이번 주 중 이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다. 로이터통신은 이 법안이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갈등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양국은 지난해 타이어와 특수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문제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무역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아트지에 대해 최고 313.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며, 강관 파이프에 대해서도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종의 보복조치를 취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중국 담당 부대표보를 지냈던 팀 스트래트포드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의 통상갈등이 계속되고, 미 의회가 중국을 겨냥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중국도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中도 美자동차 예비조사 등 강공
스트래트포드는 중국 정부와 국민들은 통상과 관련된 미국의 잇단 불만 제기에 식상해 있고, 양국의 정치적 긴장에 민감하기 때문에 통상마찰이 이어질 경우 미국 대신 일본과 독일, 브라질 등으로 수입선을 돌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계 경기, 특히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 조치들을 추가로 취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무색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