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트리트’ 보면 美선거가 보인다?

‘K스트리트’ 보면 美선거가 보인다?

입력 2010-09-11 00:00
수정 2010-09-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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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출신인사 무더기 영입

워싱턴 ‘K스트리트’를 보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보인다?

미 의회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둔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의 로비스트 집결지인 ‘K스트리트’가 공화당 출신 인사들을 빨아들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K스트리트의 로비업체들이 공화당 출신 전직 의원들을 무더기로 영입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곧 11월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보도했다.

K스트리트는 백악관에서 북쪽으로 세 블록쯤 떨어진 거리의 이름이다. 수많은 로비회사와 각종 협회·단체 등이 몰려 있어 거리 이름 자체가 로비의 대명사로 통한다. 로비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 청원권인 만큼 이곳으로 쏠리는 인력의 면면만 봐도 정치권 판세를 훤히 읽을 수 있다는 게 워싱턴 안팎의 통설이다. 최근 K스트리트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이들은 단연 공화당 출신 전직 상·하원 의원. 공화당에 적을 뒀던 전·현직 보좌관들도 상한가를 치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승산이 높아지면서 지난 몇 주 동안은 공화당 출신 로비스트 고용비율이 수직상승하고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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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0-09-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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