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경제모델 쿠바서도 안 통해”

“공산주의 경제모델 쿠바서도 안 통해”

입력 2010-09-10 00:00
수정 2010-09-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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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트로 체제종식 선언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쿠바의 공산주의 경제모델은 자국에서조차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59년 공산혁명을 일으킨 지 51년 만에 사실상 공산체제의 종언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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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의장 AP=연합뉴스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의장
AP=연합뉴스


카스트로 전 의장은 최근 아바나에서 이뤄진 미국 시사월간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쿠바의 경제모델이 다른 나라에 전파할 만한 것이냐.’는 질문에 “쿠바의 모델은 우리에게조차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9일(현지시간) 애틀랜틱이 보도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또 1962년 미사일 위기 당시 소련에 미국을 상대로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촉구했던 자신의 행동을 비판하며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쿠바 경제체제에 대한 카스트로 전 의장의 답변에 놀란 기자가 발언의 진의를 다시 묻자 인터뷰에 동석한 쿠바 전문가 줄리아 스웨이그 미국외교협회(CFR) 이사는 “국가가 국민의 경제생활과 관련해 너무나 큰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애틀랜틱은 전했다. 스웨이그는 또 “최근 경제 부문과 관련한 개혁정책을 시도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동생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을 지지해 주는 발언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카스트로의 발언은 쿠바 혁명을 이끈 장본인의 진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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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09-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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