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핀란드, 불가리아, 키프로스 등 4개국이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재정 불량국’으로 지정됐다. EU 재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덴마크 등 4개국을 재정적자 관찰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EU 회원국 27개국 가운데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는 나라는 스웨덴,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등 3개국뿐이다.

재무장관들은 불가리아와 키프로스는 이미 지난해 적자 상한 3% 규정을 어겼으며, 덴마크와 핀란드는 올해 안으로 3%를 넘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와 핀란드는 내년까지 적자를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키프로스와 덴마크는 경제위기 충격을 감안, 각각 2012년과 2013년까지 적자율을 3% 밑으로 끌어내리도록 주문했다. EU는 기존의 재정적자 상한 초과국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13일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한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데이비드 위스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로국들이 올해 1%라도 성장한다면 행운”이라고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재무장관들은 예산 관련규정 준수와 향후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회원국 경제와 관련된 감독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해마다 상반기 중에 자국 예산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다른 회원국들과 EU 집행기관들이 검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영국 등 일부 회원국들은 예산안을 자국 의회에 먼저 제출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이 실제 어떻게 운영될지는 불명확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올리 렌 EU 경제·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EU 경제감독과 관련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회의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이 방안의 성패는 은행, 시장, 보험 등 부문을 관장하는 3개 부문별 유럽감독청(ESAs)과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감독하는 유럽중앙은행(ECB) 산하 유럽시스템위기이사회(ESRB)의 창출에 달려 있으며, 새 금융감독방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되므로 9월 말 이전에 유럽의회의 표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