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街 돈 몰리는 K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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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4 00:00
수정 201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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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 로비업체 수백곳 집결지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법안으로 대박이 터진 곳이 있다.

월가가 아니라 워싱턴의 K스트리트다. K스트리트는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하는 로비업체들 수백곳이 몰려 있는 로비업계의 중심이다.

워싱턴에서 정부 활동 등을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공공청렴센터(CPI)에 따르면 모두 850개 기업과 이익단체들이 3000명이 넘는 로비스트들을 고용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원 1명당 5명 정도의 로비스트들이 투입된 셈이다. 지난해부터 올 1·4분기까지 로비업계로 흘러 들어간 돈은 13억달러(약 1조 5457억원)이다.

금융규제개혁법안 로비에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0%만 추정해도 무려 1억 3300만달러나 된다.

미 상공회의소가 85명의 로비스트들을 채용해 가장 많았고, 이어 증권·금융시장연합회가 54명의 로비스트들을 끌어모았다.

이밖에 미국은행가연합회 53명,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42명 등이다. 개별 기업으로는 씨티그룹이 가장 많은 38명의 로비스트들을 뒀다. 무디스 13명, 뱅크오브아메리카 11명 등 금융규제개혁법안의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 금융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상위에 올랐다.

조지워싱턴대에서 은행법을 강의하는 아서 윌마스 교수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금융기관들로부터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돈이 의회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재정비하길 바라는 일반인들의 열망이 법안에 반영될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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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5-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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