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街 돈 몰리는 K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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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4 00:00
수정 201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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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 로비업체 수백곳 집결지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법안으로 대박이 터진 곳이 있다.

월가가 아니라 워싱턴의 K스트리트다. K스트리트는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하는 로비업체들 수백곳이 몰려 있는 로비업계의 중심이다.

워싱턴에서 정부 활동 등을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공공청렴센터(CPI)에 따르면 모두 850개 기업과 이익단체들이 3000명이 넘는 로비스트들을 고용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원 1명당 5명 정도의 로비스트들이 투입된 셈이다. 지난해부터 올 1·4분기까지 로비업계로 흘러 들어간 돈은 13억달러(약 1조 5457억원)이다.

금융규제개혁법안 로비에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0%만 추정해도 무려 1억 3300만달러나 된다.

미 상공회의소가 85명의 로비스트들을 채용해 가장 많았고, 이어 증권·금융시장연합회가 54명의 로비스트들을 끌어모았다.

이밖에 미국은행가연합회 53명,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42명 등이다. 개별 기업으로는 씨티그룹이 가장 많은 38명의 로비스트들을 뒀다. 무디스 13명, 뱅크오브아메리카 11명 등 금융규제개혁법안의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 금융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상위에 올랐다.

조지워싱턴대에서 은행법을 강의하는 아서 윌마스 교수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금융기관들로부터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돈이 의회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재정비하길 바라는 일반인들의 열망이 법안에 반영될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kmkim@seoul.co.kr
2010-05-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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