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街 돈 몰리는 K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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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4 00:00
수정 201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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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 로비업체 수백곳 집결지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개혁법안으로 대박이 터진 곳이 있다.

월가가 아니라 워싱턴의 K스트리트다. K스트리트는 미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하는 로비업체들 수백곳이 몰려 있는 로비업계의 중심이다.

워싱턴에서 정부 활동 등을 감시하는 비영리단체인 공공청렴센터(CPI)에 따르면 모두 850개 기업과 이익단체들이 3000명이 넘는 로비스트들을 고용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원 1명당 5명 정도의 로비스트들이 투입된 셈이다. 지난해부터 올 1·4분기까지 로비업계로 흘러 들어간 돈은 13억달러(약 1조 5457억원)이다.

금융규제개혁법안 로비에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0%만 추정해도 무려 1억 3300만달러나 된다.

미 상공회의소가 85명의 로비스트들을 채용해 가장 많았고, 이어 증권·금융시장연합회가 54명의 로비스트들을 끌어모았다.

이밖에 미국은행가연합회 53명,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42명 등이다. 개별 기업으로는 씨티그룹이 가장 많은 38명의 로비스트들을 뒀다. 무디스 13명, 뱅크오브아메리카 11명 등 금융규제개혁법안의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 금융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상위에 올랐다.

조지워싱턴대에서 은행법을 강의하는 아서 윌마스 교수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금융기관들로부터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돈이 의회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재정비하길 바라는 일반인들의 열망이 법안에 반영될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kmkim@seoul.co.kr
2010-05-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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